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핵심 지침 요약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을 위한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하며,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민생경제 회복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출구조 조정, 국정과제 투자, 복지지출 효율화, 지방 이양 확대 등이 중점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2025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을 바탕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통제하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정부의 정책 대응력’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예산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저성장 국면에서의 재정 역할을 명확히 하며, 세출 사업의 성과 중심 운영이 강조됩니다.
지출 구조조정 원칙
- 기존 사업 중 중복·비효율 제거
- 한시사업 일몰제 적극 적용
- 정책성과 없는 사업 예산 축소
국정과제 중심 투자 강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별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이 확대됩니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 과학기술 및 산업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도 주요 투자 대상입니다.
중점 투자 분야
- 첨단산업 육성: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기술 지원
- 저출산 대응: 보육·출산 인프라 확대
- 기후대응: 탄소중립 기술 및 녹색산업 전환
복지지출, 효율화가 핵심
복지지출은 계속 증가하지만, 비효율을 줄이고 중복 지원을 정비해 ‘지속 가능한 복지’를 지향합니다. 특히 연금·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 구조 개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 초과세수 축소, 신중한 세입 예측
- 국가채무비율 관리(2025년 50.7% 예상)
- 총지출 증가율 관리 (3% 내외 목표)
지방 이양 확대 및 지역사업 정비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던 사무의 지방 이양이 확대되며, 지역밀착형 사업은 지자체 주도 하에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분권 예산도 함께 조정됩니다.
지방 중심 재정운영 방향
- 생활밀착형 사업, 지방정부 주도 편성
- 지역 인프라 확충 및 인구감소 대응 집중
FAQ
2025년 총예산 규모는 얼마인가요?
2025년 예산안은 약 656조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안은 언제 확정되나요?
각 부처는 5월까지 요구안을 제출하고, 정부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 최종 확정은 12월입니다.
지출 구조조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요?
아니요. 국정과제, 민생경제 회복, 미래 투자 분야는 오히려 증액 대상입니다.
복지 지출이 줄어드나요?
복지 규모는 유지되지만, 중복 지원 및 비효율성은 조정됩니다.
예산안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예산정책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예산안 흐름을 이해하면 정책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예산안 분석을 추천합니다!
작성자: 메모리스타 ｜ 발행일: 2025-08-06 ｜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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